법령 구국세기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1 선고 2019구합60295 판결
차명을 이용한 주식거래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[국승]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7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5.30 선고 2016구합9591 판결
주식매매대금에 관한 수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.[국패]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3. 인천지방법원 2017.05.11 선고 2016구합1541 판결
탈세 제보로 인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기본법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06.23 선고 2015구합53640 판결
USB(이동식저장매체)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‘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’에 해당하므로,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여부[일부국패] 종합소득세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|
|
로그인 |